비실명 아이디를 생성, 활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피해사례나 법적 분쟁도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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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문의를 주시더라도 취급을 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해킹 아이디 입니다.
서치밴이 무슨뜻이냐하면 트위터에서 본인 계정을 스팸으로 구분하여 주시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트윗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저희는 실명인증이 된 아이디는 절대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실명인증이 필요한 아이디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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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아이디이기 때문에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는 일부 카페(중고나라)나 게임과 같은 내부콘텐츠는 이용하실 수 없으며, 별도의 실명인증은 불가합니다. 아이디에 필요한 번호 재인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명 정보나 차명으로 아이디를 네이버 아이디 판매 만들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범죄로 봐야 할 네이버 생성 아이디 판매 소지가 있다”며 “비실명 아이디를 마케팅 업체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제가 따로 없고, 댓글 조작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할 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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